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집값 안정 vs 풍선효과?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장 안정 효과 있을까?

정부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6개월간 시행되며, 2,200여개 단지, 약 40만 가구가 대상이다.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까?

최근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를 제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던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3구와 용산의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규제가 심할수록 매도자들은 거래를 미루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또한,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

•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 (마포,성동 등)
• 실제 거래량 감소와 집값 변화 추이
• 실수요자들이 허가 절차를 얼마나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과연 정부의 규제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또한 서민들의 1주택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다.